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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신고건 개인통관부호 제출 의무화 - 2018/07/01 부터
제목 목록신고건 개인통관부호 제출 의무화 - 2018/07/01 부터
작성자 바로바로 (ip:)
  • 작성일 2018-04-12
  • 추천 추천 하기
  • 조회수 2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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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와 같이 2018년 7월1일부로 목록신고건도 개인통관부호 제출 의무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

■ 실명확인제 취지

<도입배경 > 
특송화물 목록통관제도 악용한 불법물품 반입 및 명의도용, 분산반입 증가방지
목록통관 신고시 수입자의 ‘개인통관고유부호’ 필수

- 특송화물의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대상자들에 대한 실명 확인 도입

1. 목록신고건 개인통관부호 제출 의무화


- 목록통관(150불미만) 소액면세 제도 악용하여 명의도용. 분산반입 방지

- 현재 목록통관 자료의 수취인 이름, 수취인 연락처로는 명의도용 확인불가

- 일부 구매대행 업체가 수입자명 및 연락처를 도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.

- 명의도용을 통하여 판매목적 물품 및 안보 위해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는 사례 발생.

 

2. 목록통관 실명확인제 도입

- 특송통관고시 변경 및 관세청 UNIPASS 개선 추진 예정

- 목록통관 제출시 개인통관보유부호 미 제출시 일반수입신고 전환 됨

 

개인통관부호 제출 단계적 실행

2018.04.09 ~ 06.30

2018년 6월중

2018년 7월 1일

실명확인제 홍보 및

특송사 준비기간

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중간점검

1차 평가 시행

평가결과에 따라 검사율 반영

목록통관 실명확인제

본격시행

 

3. 적하목록 불성실 자료 제출 심사 강화 방침

- 불성실 자료 건에 대하여 목록통관 불가 (배제처리)

- 현행 품명 및 수입자 오류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절


< 적하목록 자료 불성실 사례 >

- 세부 품명(규격) 미기재 사례

) WRIST WAT, AIR PURIFER, MOBILE PHONE, SWEEPING MACHINE

- 품명 미기재 사례

) FOG1 BLK1, ECIG WHT 2, BASIC BLU 1

- 송하인 및 수하인 성명 부실기재 사례

) MR LEE, MS KIM

- 주소지 부실 기재 사례

) 부산 102 301, 서울 강남구

- 연락처 부실 기재 사례

) 02, 01054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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